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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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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전달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선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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