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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필버 종결' 협조키로…"민주당 검찰개혁 의견 신뢰"

머니투데이
혁신당, '필버 종결' 협조키로…"민주당 검찰개혁 의견 신뢰"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the300] 조국혁신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두 번째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두 번째 회동에서도 저희 당의 입장, 공소청 정상 개청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7월 말까지 해달라는 것과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로부터 민주당의 법안 진행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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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법안 상정,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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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7월 24일 만료 예정으로, 이를 8월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필요한 5분의 3(180석) 정족수 확보에 조국혁신당 12석이 결정적 변수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에서 미규명 의혹을 2차 특검이 추가 수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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