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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체납 관리 '속도전' 주문…임광현 국세청장 "성과 4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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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체납 관리 '속도전' 주문…임광현 국세청장 "성과 4배로 늘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처들(부·처·청)이 더 자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신중절약물(미프진) 허용 문제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개혁은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 정책 결정 주도 — 미프진 허용 등 주요 정책에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 성향: 부처 자율성 강화 — 부처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부처 책임의식 강화 — 부처가 청와대의 지시만 따르지 말고,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태료 체납 관리 문제는 '국가 신뢰'와 직결된다며 체납 관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세외수입 체납 관리 현황을 보고받으며 국세청의 최근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체납 관리 '속도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체납 관리)이 사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실제로 정부 행정을 사실 안 하고 방치했던 부분"이라며 "필요하면 인력을 더 투입하고 늘려서라도 속도를 내 '세금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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