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 4위’ 승강기 강국의 함정…쇄국정책에 갇혀 글로벌경쟁력 잃어간다

[지디넷코리아]정부는 매년 승강기 관련 행사나 정책 발표 때마다 대한민국이 ‘신규 설치 대수 세계 4워’ ‘누적 운행 대수 80만대 넘는 승강기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단골 메뉴로 내세운다.

외형만 보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통계의 왜곡이자 착시 현상이다.실제 시장의 ‘유닛 규모’를 글로벌 무대로 확장해 비교해 보면, 한국은 거대한 중국,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도, 탄탄한 인프라를 가진 유럽·북미 시장, 그리고 무섭게 떠오르는 신흥국에 비해 턱없이 작은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하다.중국은 연간 수십만 대의 신규 수요가 쏟아지는 압도적 1위 시장이다.

인도는 도시화 가속으로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유럽과 북미는 노후 승강기 교체 시장만으로도 한국 전체 시장을 압도한다.정부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는커녕,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로 기업의 발을 묶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업을 좁은 방에 가둬두고 고사시키는 ‘쇄국행정’과 다름없다.국내 승강기 산업이 생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출뿐이다.

국제 표준(EN/ISO)을 전면 수용하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이길 수 있는 체급을 키워야 한다.법적으로 승강기는 철강·석유화학·조선 같은 전형적인 ‘기간산업(정부 지정 핵심 기반산업)’ 분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 승강기가 멈추면 대한민국 도시 기능을 멈추는 유일한 건물 수직교통수단이다.초고층화된 현대 도시에서 승강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수직 도로’이자, 국민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핵심 인프라다.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을 때 충격을 생생히 기억한다.

특정 정부 수급이 몇 달씩 지연되면서 승강기가 멈춰 서도 고치지 못하는 사태를 경험했다.만약 국내 승강기 산업 제조 유지보수 기반이 글로벌 외국계 기업에 완전히 종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안보 위기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외국계 기업이 철수하거나 부품 공급 및 AS시스템에 차질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고통과 불편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시장 규모가 작으니 수입해 쓰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식량 안보·에너지 안보와 마찬가지로 ‘승강기 안보’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정부는 이제라도 ‘세계 4위’라는 허울 좋은 통계 놀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내 승강기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선 규제 장벽을 허물어 국제 표준 중심의 무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동시에 승강기를 단순한 건축 부자재나 제조업의 하위 개념이 아닌,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된 ‘숨겨진 기간산업’으로 재인식하고, 국내 원천 기술 보호와 제조 기잔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