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은 적" 표기,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방향과 다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방부가 18일 올해 연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놓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가 부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입장 차이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및 한반도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먼저 '북한 주적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배경부터 성찰적으로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이 처음 명시된 때는 1995년이었다. 1994년 3월 19일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조선측 대표인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발단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에 맞서 주적관을 투철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당시 김영삼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전후맥락을 삭제하고 이 발언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박영수는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쪽에서 전쟁을 강요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며,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에서 대북 선제공격론이 맹위를 떨치자, 조선(북한)이 거칠지만 '방어적인 성격'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95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기한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민감한 시기에 나온 '적' 발언

'북한 주적 개념'은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2004년에는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현이 바뀌었었다. 그러다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면서, 또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한 문재인 정부 시기의 국방백서에는 조선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말 한마디가 예민해진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고 한국의 F-35 등 첨단 무기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조선도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7월 하순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만나서는 평화의 악수를 나누고 돌아서서는 최신 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보냈다.

그런데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은 이러한 권언보다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주목하면서 "도발"을 계속하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도 8월 중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김정은은 8월 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정경두의 발언을 맹비난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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