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과징금 540억에 소송 검토 예정…SKT 이어 행정소송 수순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난해 연달아 터진 통신 해킹 사고로 해당 기업들이 사고 재발 방지 노력과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행정 소송 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고발도 결정했다.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처분은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개보위는 악성코드 관련 수사에서 새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처분할 방침이다.

KT는 제재 결과를 받아든 직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또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형사 고발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사가 시작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SKT 이어 KT도 소송 검토…행정법원 판단 받을 듯

KT는 불복 소송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회사는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받은 뒤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SK텔레콤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는 9월 17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소장 접수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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