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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첫 17조원 돌파…고용보험기금 5920억 적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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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첫 17조원 돌파…고용보험기금 5920억 적자

AI 통합 요약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국민 비판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배정된 성과급 예산 83억원을 거의 전액(1000원 제외)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와 쇼핑백에 담은 부실 관리로 선거 부정론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성과급을 대폭 지급했다.

중도 성향: 선관위가 국민에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거의 전액 지급한 모순을 지적하며 책임감 부족 비판

보수 성향: 선관위가 여론의 비판에 응하지 않고 성과급을 거의 전액 집행한 책임회피 의도를 강하게 지적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7조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지출액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원의 적자를 냈다.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18조6456억원)보다 12.3% 증가했다.고용보험 사업비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가 심화됐던 202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사업비 지출이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비 지출이 20조9405억원에 달한 반면 수입은 20조3485억원에 그쳤다.기금 적립금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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