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종 가까운 자유 누린 선관위, 필요하면 개헌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유럽·G7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 통제, 견제의 법·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며 "수십년 관행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가장 공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라며 법과 제도를 최대한 고쳐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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