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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막으려 학폭위 참석자 휴대폰 강제 수거···인권위 “행동·통신 자유 침해”
경향신문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의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A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수거 목적과 범위, 방법, 선택권 부여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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