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훈님, 이제 공무원입니다" 이 대통령의 말에 담긴 진짜 쟁점

"경훈님, 지금은 공무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AI 기업 대표' 출신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던진 말이다. 이 한마디는 웃음 속에 묻혔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농담이나 덕담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앞으로 맞닥뜨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질문 하나를 던진 순간이었다.

인공지능(AI)은 국민에게 '무료'여야 하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 장면을 보고, 일부에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정책을 놓고 이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시계를 좀 더 앞으로 돌려 보면, 배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들에 "2028년까지는 국민들이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답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제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겉으로 보면 이 대통령은 '평생 무료'를 말하는 것 같고, 배 부총리는 '2028년까지 무료'를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정말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과기정통부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결론은 의외로 단순하다. "목표는 같고, 고민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AI를 한글·산수처럼 쓰게 하겠다는 대통령

다수의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이 대통령이 AI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대통령이 말하는 AI는 단순한 새로운 산업이 아니다. 전기, 수도, 통신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에 가깝다.

한 관계자는 이를 "한글, 산수, 계산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AI가 미래 사회의 필수 도구라면, 국민 누구도 비용 때문에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AI 기본사회' 구상도 같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과거 인터넷 접속이 기본권이 되었듯 AI 접근권 역시 기본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전 국민이 무료로 AI를 쓰게 된다면, 202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 부총리의 답은 신중했다. 올해 말부터 2028년까지 정부 지원 아래 무료 제공은 확실하지만, 그 이후는 기업 생태계와 투자 구조를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다. 무료가 끝난다면 기본권은 끝나는 것인가. 이 대통령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AI 접근권'을 물었고, 배 부총리는 '지속가능성'을 답했다. 대통령에게 AI는 전기·수도·통신처럼 사회 참여를 위한 최소 기반시설(인프라)이다. 누구나 접근해야 하고, 비용 때문에 배제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글, 산수, 계산기"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AI가 앞으로 인간의 기본 역량이라면, 국가가 최소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고다.

반면 배 부총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다. 정부가 언제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정부가 계속 부담하는 구조가 정말 지속 가능한가.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과기정통부가 생각하는 '모두의 AI'는 처음부터 완전한 무상복지가 아니라 '기본 서비스 무료 + 고급 서비스 시장화 + 정부 마중물 지원' 구조에 가깝다. 이미 글로벌 AI 서비스들도 그렇게 움직인다. 기본 기능은 무료, 고도화 기능은 유료. 정부는 초기 이용자 기반과 국내 생태계를 키우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기업이 자체 수익으로 무료 영역을 유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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