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금기 없이 핵 논의해야…당연한 일"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핵을 둘러싸고 "모든 금기 없이 논의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도 한 국가 만으로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며 거듭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공영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회담차 나토 본부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는 등) 핵 정책을 변경하고 독일도 훈련을 포함한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각국이 협력해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18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에서도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며 핵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연내 일본 정부가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비핵3원칙' 재검토에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피폭국인 일본은 '비핵3원칙'을 국가 방침으로 삼고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데서 비롯돼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인 핵 반입 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총리 취임 전부터 시사해왔으나, 취임 후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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