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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 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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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씨(38)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6일 오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품에 (원재료 등) 표시를 잘못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식품 자체엔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식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주장대로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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