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의료 정부 책임 강화해야…의료 수가 합리화 중요"(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겠다"며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여전히 의료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인의 손에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고 했다.

또 "(의료인들이) 과실 즉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냐고 하면 아닌 것 같다"며 "현장의 의료인들이 위험 영역에서 회피하고 싶어 하는 심정을 상당 정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두 가지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단 생각을 했다"며 "(의료)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설립·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텐데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며 "우리가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도 유치되고 균형발전이 된다고 할 때 객관적 여건 중에 가장 중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 입장에선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동네의원을 중증도별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에 인공지능(AI) 진료 서비스를 공동 활용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도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시설·보상 체계를 확충하고 AI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중에서도 과연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험료가 배분되고 있느냐, 제대로 지출되고 있느냐, 누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견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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