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 활용 포석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그간 써왔던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로 용어를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중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담을 예정인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세입인 초과세수 개념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