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 막는 '낡은' 개인신용정보법, 30년 만에 확 바뀐다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공·조회 할 때마다 모든 처리 단계에서 개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법이 30년 만에 바뀐다.

AI(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특례를 허용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AX(인공지능 전환)대전환을 위한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