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사설]3대 메가프로젝트가 노동권 후퇴의 빌미 돼서야
경향신문
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좁히고, 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 정부·여당이 주도해 성립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도 제기된다.
메가프로젝트가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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