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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90일’ 국회법 개정안 의결

조선일보
국회 운영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90일’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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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90일로 단축법, 민주당 주도 운영위 통과

4건 · 4개 미디어

관련 개체

National Assembly Operations Committee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Lee Jae-myungYoon Seok-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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