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이현출]‘언터처블’ 선관위, 신뢰받는 선거 전문조직으로 거듭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자랑 가운데 하나였다.

과거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관위는 1963년 내무부 소속에서 벗어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선거를 정부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정착시켰고, 이는 권위주의 시기에도 선거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세계적으로도 선거 관리를 헌법기관에 맡긴 사례는 드물다.

한국은 매우 독특한 모델을 채택해 왔고, 이는 오랫동안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그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만들고 있다.

채용 비리 의혹, 조직 운영의 폐쇄성, 감사원 감사 거부 논란에 이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선거 논란을 낳으며 선관위의 관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증폭시켰다.

독립성의 상징이었던 기관이 오히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비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문제는 단순한 조직 운영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