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진료 없었다" vs "의사만 범죄자 취급"…해묵은 '응급실 책임론'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지적하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국민의힘 보좌진이 물리적으로 충돌했으며, 국민의힘은 경찰이 보좌진의 팔목을 비틀고 목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논란을 이용하여 '막무가내' 식으로 시위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의 용모·복장 규정 강화를 시위 진영의 음모론 공격에 대한 과도한 조치로 지적.
보수 성향: 경찰이 정당한 항의 방문 과정에서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팔목 비틀기, 목 잡기, 휴대전화 강제 탈취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을 공권력 남용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엄중 징계를 요구.
3년 전 '10대 응급실 뺑뺑이' 의사 송치 '뇌경색 주취환자' 퇴원시킨 의사도 '유죄' 의료계 "구조적 한계…필수의료 위축 우려"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수용 불능) 사고 관련 당시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되며 또다시 '응급실 책임론'이 불거졌다.
최근 필수 의료 관련 분쟁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계 반발 수위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역 내 한 대형병원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은 2023년 건물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친 10대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타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자는 여러 병원을 돌다 끝내 사망했으며, 경찰은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해 3년 만에 의료진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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