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 교사 복직 시위' 고진수 지부장 보석 허가

공대위 기자회견도…"무죄 다툴 것" '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을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은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