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2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제정안에는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