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된 허위신고 막을 ‘공통 처분 가이드라인·위험등급제’

[충청투데이 오민지 기자] 허위신고가 단순 장난을 넘어 AI 음성 변조와 온라인 공모까지 동원하는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면서, 학계에서는 처벌과 대응 체계도 범죄 양상에 맞춰 정교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장 경찰관의 경험과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 전국 단위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고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반영한 별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허위신고 처벌 체계가 실제 피해 규모와 범죄 수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전국 공통 처분 가이드라인’과 ‘허위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