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노련,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반대 집회

[지디넷코리아]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 의장 이상주)는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기관 일방 통합 중단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연노련은 측은 "정부가 연구현장과 노동조합, 전문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국가 혁신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R&D 관리시스템 개편안'을 추진중"이라며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임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연노련은 또 ▲당사자 의견수렴 부재 ▲밀실 추진 ▲기관별 전문성 훼손 우려 ▲연구현장 혼란 ▲노동조건 및 조직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연로련은 각 부처별로 13개 산하 조직을 두고 있다.이와함께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연구관리 공공성을 파괴하는 밀실 통폐합을 규탄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연구관리체계 혁신을 촉구했다.권혁산 과기연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재부가 각 기관 고위급을 2차례 불러,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연구개발혁신진흥원(가칭)이라는 이름으로 16개 전문관리기관을 통폐합, 일원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권 수석부위원장은 "기관별로 역사가 있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이를 별도 상의 없이 일방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설령 한곳으로 간다고 쳐도, 컨트롤 타워 등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한다.

또 그에 맞는 법률 체계 등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한편 연노련이 반대 근거로 정부가 추진한다고 제시한 '국가 혁신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R&D 관리시스템 개편안'은 출처를 지운 것으로 보이는 문건 형태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