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원수]법률보다 효율, 선관위가 이 지경이 된 이유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출하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발급기로 인쇄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똑같은 방식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법 조항은 그대로다.

그런데 법 시행에 맞춰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을 만들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규칙 제정은 국회 본회의나 국무회의 의결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법률로 복잡한 선거 관리 상황을 일일이 다 규정하긴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도장을 직접 찍고, 예외적으로 인쇄한다면 법률의 허점을 규칙으로 메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 땐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을 했다.

도장을 하나씩 찍게 되면 유권자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결국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