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 읽는 젠더정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부처 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부처 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다… 확대보다 기능 재설계가 먼저박선영(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지난 4월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가족부는 각 부처의 분야별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표준 업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이 특정 부처만의 정책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구현해야 할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각 부처의 성평등 역량과 정책적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그러나 조직은 숫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