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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통해 개혁”… “법 바꿔 상임위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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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통해 개혁”… “법 바꿔 상임위원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선관위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2012년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를 두고 학계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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