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두차례 ‘혐의없음’ 판단 뒤엎은 검찰, 허위 전세 계약으로 7천만원 대출받은 부부 기소

최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으로 인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히는 사례가 발생했다.검찰 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례는 보완수사권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사기 혐의로 A(60)씨와 그의 남편 B(53)씨 및 허위 임차인 C(39)씨, 이들을 중개한 D(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또 A씨는 위증교사 혐의,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