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한재혁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고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형소법 개정안 공방…與 "형사 사법 정상화" 野 "범죄 피해자들 반대"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 형식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 판결은 판사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다른 제도인데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흠을 잡을 데가 없으니 문제 삼는다"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했고, 김승원 여당 간사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형사 사법 정상화법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도 쟁점이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승원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범여권 성향이 4명이어서 안건조정위는 약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종료 뒤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보완 수사권 범죄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90일' 단축…운영위서 충돌도

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즉, 현행법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90일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계모임의 규정보다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운영위에서조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패스트트랙까지 330일을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이 가진 상임위원장 권한을 없애서 일당독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악법들 통과시키는데 공범이 필요한 것인가. 들러리 세우려고 부른 것인가"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일반법이 평균 310일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도록 돼 있다"며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김승수 의원의 '개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표현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과의 발언을 해달라"라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개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백골단, 윤어게인 얘기도 자주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윤석열 뽑은 것 사죄부터 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의 '윤석열' 발언에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곧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거수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특검 추천 절차에 관해서는 합의했고, 현재 수사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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