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울린 총량규제 부작용 해결되나...건전성 부담금, 다주택자 첫 타깃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가계부채를 '양적관리' 위주에서 가격규제로 일부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를 사전에 정하는 총량규제는 강력한 공급 억제책이지만 청년,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가격규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한정된 대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103조원에 육박하는 다주택자 대출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기준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9000억원(전세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에 달한다.
지역별로 서울 20조원, 경기 31조9000억원 등 수도권에서만 5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50.4%)이 몰려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강동구, 성동구, 양천구에 다주택자 대출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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