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취소 소송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2일 탄 교수가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재판장인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지난 2일 열렸는데, 출국 예정일인 4일 오전 기각 결정됐다.이에 탄 교수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출국 방해에 해당하며 불복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이라면서, 위 부장판사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집행정지 사건에서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게 됐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