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 오늘 첫 재판…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단 명품 가방 수사 문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