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세대, 가장 큰 소외자들…속도있게 정책 추진하라"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미래세대 사업과 신성장동력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제거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재정의 합리적 조정과 미래세대 부담 경감의 필요성으로 설명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악화시킬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개혁을 미루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심화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필요한 세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부각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방침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정책 취지를 보도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이라는 우려도 균형있게 제시한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정부의 초과세수 미래세대 투자는 인정하면서도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악화시킬 우려를 강조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이념 편향으로 지적하며 공급 중심 전환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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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무회의서 청년층 보듬는 정책 추진 당부 "역대급 성과급·코스피도 딴 세상 이야기" 청년미래적금 거론 "추가예산 투입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청년 대책을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 투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2030 젊은 세대의 지지기반 이탈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호황, 그 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