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아파트 매매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못 쓰는 방법"
ONP 요약
집값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이 집을 못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그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 때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근저당'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진보 성향:주거안정 정책 — 양극화와 청년 고통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의 필요성과 결의를 강조
중도 성향:정책-거래 병행 —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강조와 개인 거래에서의 근저당 설정 논란을 객관적으로 동시 보도
보수 성향:정책 불일치 — 정부가 강조하는 부동산 규제와 대통령의 개인 거래 방식의 불일치를 편법이자 도덕적 모순으로 지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매를 비판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쓸 수 없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22일 인스타그램에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냐"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