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첫 국비 확보 총력전(종합)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불가피하긴 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후 첫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막바지 심의 과정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심의를 하고 있다.

다음달까지는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의 성패를 가르는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각 지방정부도 경쟁적으로 예산처와 각 부처, 국회 소관 상임위원을 찾아다니며 예산안 반영에 힘쓴다.

국내 최초 광역 시·도 통합지자체인 전남광주시 역시 출범 열흘여 만인 이달 13일 국비확보전담팀(국비TF)을 꾸려 국비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실·국이 참여하는 30여명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국고 건의 사업으로 7월 초 기준 총 1676건·13조6000억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39건), 석유화학·철강 위기 극복(9건), 광역 SOC 확충(22건) 등이다.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액 증액 또는 신규 사업 추가 등으로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시·도 간 중첩 사업 재원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 더욱이 정부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이상일 것이라는 세원 추계만 있을 뿐, 총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수시 변동 가능성이 열려있다.

시 역시 국비 확보 목표액에 바뀔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정확한 목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연말 국회 예산 정국까지는 통합 이전 광주시와 전남도가 확보한 올해 국비 예산 총액 13조9539억원(광주 3조9497억원+전남 10조42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재원을 목표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 국비 건의 주요 사업은 8개다.

▲영암~광주고속도로 건설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 사업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국가 NPU 컴퓨팅센터 설립 ▲자율주행차 전용테크 구축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마른 김 집적화 단지 시범 조성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등이다.

국비TF는 전날에도 황 부시장을 필두로, 예산처 박정환 예산총괄심의관·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현안 사업 필요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특히 영암~광주고속도로는 국가 AI컴퓨팅센터가 들어설 해남 솔라시도와 광주를 연결, 서남권을 단일 산업·생활권으로 묶는 핵심 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형배 시장도 오는 24일 박홍근 예산처 장관을 만나 핵심 사업 반영을 건의한다. 27일에는 민 시장 주재로 주요 국고 핵심사업 전략 보고회를 열어 예산처 심의 동향과 사업별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한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한다.

통합 전 시·도가 각자 확보한 국비 13조9539억원을 상회하겠다는 목표지만, 통합시 7월 출범으로 국비 확보 경쟁에 비상이 걸렸다.

통합 이전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각기 주요·신규 사업 확보에 힘썼지만, 불과 일주일여 만에 '원팀'을 꾸려 단일 대응에 나선 셈이다.

초유의 시·도 통합으로 불가피하긴 했지만 타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대응이 다소 늦었고, 출범 첫 조직 개편·인사도 시점이 불확실하다.

8월1일을 목표로 한 통합특별시 조직 개편과 인사도 차일피일 미뤄지며 시 공직사회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진용 정비가 늦어지고 언제 어디로 인사 발령이 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각 실·국 단위 예산 확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전문가인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이제부터는 각 부처·지방정부 단위로 신규사업 건의가 예산처에 전달되고 사실상 정부예산안 막바지 심의 단계로 돌입했다"면서 "더욱이 정부가 추가 세수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했기 때문에 전남광주 현안·신규사업을 넉넉히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가 막 출범해 조직·인사 등 문제가 있어 예산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 조금 어려운 측면들도 있어보인다"며 "특별시 차원에서 더 주도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건의하고, 예산·기획 부서 베테랑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부시장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별 심의 동향과 쟁점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기획예산처와 정부 부처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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