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폐지령안 국무회의 의결... 방첩본부·보안지원단 31일 출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분산하는 방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방첩사가 맡아온 방첩, 수사, 보안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게 된다.

또 방첩사가 수행해 온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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