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기준금리 입장 전환[MT시평/오건영]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해 높아진 물가는 각국의 중앙은행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은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고, 산유국 노르웨이 역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최초로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물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일본도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월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현송 총재는 뚜렷한 기준금리 인상의 의지를 드러냈고 이에 한국 국채 금리는 일제히 뛰어올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선진국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성장과 물가 외에도 두가지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다.

부동산 가격 및 이와 연계된 가계 부채의 증가를 보는 '금융 안정'과 '환율 안정'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은 고차방정식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해 초를 돌아보자.

지난 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금융 위기 당시 기록했던 0.8%의 실질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낮은 성장은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트럼프 취임 이후 확대된 에너지 공급으로 인해 국제유가 안정세와 겹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한은이 목표로 하는 연 2% 상승을 밑돌았다.

성장이 약하고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금융 안정과 환율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고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가계 부채 역시 급증세를 나타냈다.

환율 역시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환율의 추가 상승 및 부동산 불안 확대를 낳을 수 있다.

성장과 물가만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금융안정과 환율 불안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이에 부진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2월과 5월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