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원청 사용자성 판단 때 안전 조치는 제외해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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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 깔아둔 안전 조치가 원청 사용자 인정 근거로 활용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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