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정도·차등 범위 관건”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면서 구체적 기준 마련 과정에서의 신중론도 함께 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렇게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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