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90%로 확대…QoS도 적용

정부가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 MVNO(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도 3년 연장한다.

통신 3사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QoS(데이터 안심 옵션)'도 알뜰폰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현재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전파사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내년 종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