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 경쟁 도구로 전락한 보완수사권, 국민은 안중에 없나 [논설실의 관점]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으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숙의를 거쳐 존폐를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