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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내서도 ‘마약 좀비’ 나타나…형소법 대응 공백 생기면 안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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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내서도 ‘마약 좀비’ 나타나…형소법 대응 공백 생기면 안돼”

ONP 요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기이한 행동을 보인 30대 남성이 SNS에서 '마약 좀비'로 화제가 되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미국 펜타닐 중독자의 행동과 유사하다는 반응이 SNS에서 나오면서 국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중도 성향: SNS 확산의 파급력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영상의 사실성 검증과 긴급 체포라는 절차적 결과를 균형있게 전달.

보수 성향: 해외 마약 문제(미국 펜타닐)와 비교하며 국내 도심의 마약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민 불안감과 공중보건 위협으로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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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해외 SNS에서나 보던 이른바 ‘마약 좀비‘ 현상이 이제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한 이른바 ’수원 펜타닐 좀비‘ 영상 속 남성이 이날 경찰에 붙잡히자,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은 개인과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다”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은 물론이고, 당장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마약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자칫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형사법 개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둑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경기 수원권선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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