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준비위 "취득세 급감·교부세 제도 한계"... 재정위기 해법 찾기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선 데다 올해 예정 사업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위기의 원인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영진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당장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민선 9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김영진 부위원장은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당시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적금 깨고 마이너스통장까지 끌어 쓴 상황"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부터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발생한 재정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차입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워왔다.

2023년까지 비교적 건전한 재정을 유지했지만, 최근 3년 동안 대규모 부채가 누적되면서 채무 규모는 7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의 77%에 해당하는 약 7,200억 원이 이미 사용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가계에 비유해 "만일을 위해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 쓰고, 마이너스통장을 한도까지 끌어다 쓴 뒤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채무를 통해 확보한 1조 원을 포함해 약 3조 5,00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미 기존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으며, 확정된 사업 가운데 3,132억 원은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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