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은 시작일 뿐" 장동혁... 결국 서울 등 '전면 재선거' 요구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개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수진영과 시민들은 이를 심각한 선거 관리 실패로 보고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투표 불가로 인한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되, 이를 '부정선거'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왜곡이라고 거리를 두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거나 정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에는 비판적. 선거 관리 개선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지만, 재선거 같은 극단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선거 관리의 중대한 실패로 보고, 국민의 재선거·특검 요구와 지속적 시위를 정당한 시민 저항으로 옹호. 대통령의 '부정선거론 비판'을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정부 태도로 강하게 비판.
결국 국민의힘이 '전면 재선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당 안팎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실제 법적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 '선거 불복'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청은 시작일 뿐"... 국힘 지도부, 긴급 최고위서 만장일치 의결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와 관련된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오후 5시 30분께 시작해 약 30분 만에 끝났다. 브리핑에 나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결론부터 말하면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한 곳 등 문제되는 곳, 인천·경기·광주전남·울산·서울 지역구로 해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의원 등 6.3 지방선거에서 문제되는 후보들이 포함된 범위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후 기자단에 "선거소청 대상은 전국 투표용지 부족 문제된 선거구 6곳,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라고 정정 공지했다. 대상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 등이다.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일단 제외됐다.
최 대변인은 당이 선거소청에 나선 배경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했다"라며 "국민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부분에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17일)"이라고 밝힌 이유이다. 중앙선관위 또는 시·도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선거 무효가 결정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권자는 당 대표이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선거소청을 하게 됐다"라며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당 대표가 소청권자로서 최고위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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