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보완하라"… 검찰이 상반기 돌려보낸 사건만 6만 건

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6만여 건이 넘은 가운데 경찰 미제 사건도 10만건 이상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6만 5913건으로 집계됐다.연간 보완수사 요구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만 62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보다 27.2% 늘었다.보완수사 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