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에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는 것 같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방침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가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백악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향해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한다"며 "어느 국가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를 안 한 기업이나 기관이 있을 수 있다"며 "은닉이나 폐기, 증거가 되는 자료를 그렇게 하는 행위도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될 시에 과징금을 30%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서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준다는 것도 도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타 부처의 사례를 보고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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