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 산정 가능할까…대법 “시가 인정”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