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야 살아남았던 성소수자들, 한국에서는 왜 난민이 되기 어려운가

기자말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어 온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실천적인 앎을 모색하는 것을 활동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12화에 걸친 이번 연속 기고는 2025년에 기획한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에서 논의된 결과물입니다. 난민/이주민이 겪는 상황들이 지금-여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질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지거나, 혹은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 2026년 6월을 기준으로 유엔 가입국 중 63개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처벌하고 있고, 7개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를 최대 사형에 처하고 있다(ILGA,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World Database, 2026).

내가 공감에서 만나는 난민들 중 대부분은 이런 나라들을 탈출해 안전한 삶을 찾아 한국에 온 성소수자 난민들이다. 한국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해 자체적인 난민심사체계를 갖춘 나라다. 또한 전 세계로 뻗어 나간 K팝과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문화 강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권친화적 선진국인 한국에서 자신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핀 뒤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들의 기대는 난민심사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만다.

난민 주관 부처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난민 인정률은 1.45%다(난민인권센터,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2025년 12월 31일 기준). 100명 중 1명만이 난민으로 간신히 인정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법원도 인정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의미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 법원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난민 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동성애자로서 난민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트랜스젠더로서 난민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이 난민 신청자의 출신국 사회의 도덕·법 규범에 어긋나고, 그 정체성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박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가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특정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함께 묶이는 이 '특정사회집단'이란 무엇인가? 우리 대법원은 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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