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부담 올린다'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선거에 좋은 영향 더 많았을 것"
AI 통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 돌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하고 국민연금 기금 증가로 인한 국민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7월에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전세난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도 성향: 구두개입을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통령 발언을 사실적·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보수 성향: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금폭탄' 우려와 전세난 악화 등 정책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6·3 지방선거 보수 진영 패배와 연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및 경기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일각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집값이 투표 성향을 결정하는 이른바 '부동산 표심'은 변수가 아닌 상수이며 오히려 정부는 지난 1년 간 가격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비거주용 주택에 대해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겠다"며 오는 7월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 중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 보수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오른다"라며 "(집값과 정부 성향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는데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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