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한다’ 대원칙…논의 무르익어”
세계일보
ONP 요약
검찰의 재수사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두고 민주당이 회의를 열었다. 없애야 한다는 쪽과 있어야 한다는 쪽이 싸우는 가운데,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는 '당에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견제의 완성 —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시하고 재수사하는 도구로, 폐지가 권력 분립의 마지막 고리.
중도 성향:결정의 지연과 혼란 — 당 내·외 의견 대립이 심한 가운데 신속한 결론이 국정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필수.
보수 성향:검찰개혁의 과잉 진행 — 보완수사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는 정상 기능이며, 직접수사 통제가 진짜 개혁 과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소송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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