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수정]정치에 갇힌 14년 마트 규제, 이젠 바꿀 때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영업 실적 악화로 지난해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슈퍼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매각한 데 이어 마트 부문도 매각을 진행 중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126개에 달했던 매장은 67개로, 2만 명에 가까웠던 직원 수는 9000여 명으로 줄었다.

홈플러스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경영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지난 14년간 대형마트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은 ‘유통산업발전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도입된 이 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 제한시간에는 매장을 활용한 새벽배송도 할 수 없다.온라인 60.3% vs 대형마트 7.9% 여러 연구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효과를 거의 ...